정무위 국감 설전…與 "尹정권 알박기" 野 "관세협상 실패"(종합)

민주 "알박기 인사 빨리 정비돼야…尹정부서 임명"

국힘 "진보·보수 전문가, 검찰청 폐지 문제점 지적"

캄보디아 韓대상 범죄엔 "ODA 퍼줘" "세계 동네북"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지훈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검찰 개혁, 알박기 인사 의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시 대표 피습 사건 축소·왜곡 의혹, 알박기 인사 의혹 등 전 정권을 겨냥해 공세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개혁, 한미 관세협상 상황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권 실정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 "내란 과정 속에서 알박기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빨리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내란 극복이 더뎌지고 정체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책 관련 연구기관 원장들이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이강일 의원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5개 기관장 임명 시기에 문제가 있다. 내란 수괴가 직무정지 또는 파면된 직후 임명된 것이다. 알박기 문제"라며 "국책연구기관은 정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지원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기조와 기관장의 운영 방향이 다르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검찰청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전문가들이 누차 지적하고 있다"며 "범죄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등 국민 피해가 급증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법 개정을 했고, 부작용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부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자고 하면 무책임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해 '만약 그대로 합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8월 관세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자인하는 것 아닌가. 실패한 관세협상"이라며 "우리 산업계 피해가 막심한데도 자화자찬만 하면서 피해 예상도 분석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여야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납치·감금 등 범죄와 관련해서도 의견 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사법 공조 계약이 체결돼 있다"며 "ODA(공적개발원조)를 어마어마하게 퍼줬지 않나, 세계에서 3위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갔었지 않나. ODA 사업의 수혜자가 캄보디아인데, 이 문제를 외교·경찰 심지어 군사 작전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언급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1~8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가 330건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라며 "미국 조지아에서도 국민 300명이 쇠사슬을 묶고 수감되지 않았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적인 동네북이다"라고 했다.

국정자원 화재 책임 소재에 대한 설전도 벌어졌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은 나는 책임 없고 전 정부가 잘못한 탓이라고 말씀하셨다', '관리 포로토콜을 안 지키는 것은 이재명 정부다' 등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발언에, "과거 해오던 대로 관리·유지돼왔다는 것"이라며 "이런 중요 사안에 등한시했던, 그리고 불법 비상계엄이나 저질렀던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국민들께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직원의 납득할 수 없는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계엄령과 연관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여야 사이에서는 이날 '경찰, 검찰, 공수처, 국정원·총리실까지 모든 관련 기관들이 (지난해 1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테러) 사건을 축소·왜곡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2년간 방사능 조사를 약 10만번 했는데 유출된 것이 1건도 없다. 그 당시 민주당 주도로 (괴담이) 이뤄졌는데 결자해지를 해야 된다' 등 발언도 나왔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을 오는 14일 국감 참고인으로, 김범석 쿠팡 의장을 이달 28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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