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금융위원장에 "취약계층 부채 탕감 강하게 추진해달라"(종합)

연체 채권자 빚 탕감 '새도약기금' 본격 가동

최저 신용자 대출금리에 "금융이 너무 잔인"

"금융도 공적 책임…저금리 대출 정책 늘릴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금융위원회를 향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채 탕감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콘텐츠 문화 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새로 오셔서 제가 많이 밀어드릴 테니까 (빚 탕감을) 세게 하라"며 "재정도 많이 배정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0년 팬데믹 상황을 두고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가 늘면서 위기를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없는 개인한테 다 전가했다"며 "선진국들은 국가 재정을 써서 국가 부채가 늘고 개인 부채는 안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이 우리나라보다 국가 부채 증가율이 5%포인트 가까이 늘었을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을 2500조원 정도로 잡을 때 5%면 5조원이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75조원을 개인에게 다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자영업자 부채를 두고도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좀 더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선진국은 못 갚은 빚을 신속하게 탕감한다.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선거 때도 자영업자가 더 어려워졌으니 (빚을) 탕감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정책적 저항이 많다"며 "전체 부채가 덜 늘어나면 볼륨이 커져서 경제도 선순환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을 통해 부채 탕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자의 빚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 대통령은 연 10%가 넘는 최저 신용자 대출금리를 두고는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며 서민 저금리 대출 정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융권이) 자기 개인 돈으로 영업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공적 기능을 대신하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공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며 "이는 결국 서민금융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기관들이 연간 이자수익만 20조가 나는데 너무 과하다"며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등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이 못 갚을 확률이 높은 집단을 신용등급으로 구분해서 이자를 더 많이 내게 한다"며 "그게 자본주의와 시장 논리이지만 왜 그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소득층·저신용자로) 분류됐다는 이유로 이자를 십몇 퍼센트씩 내는데, 잘 갚을 집단은 (금융권이) 2~3%로 돈을 빌려준다"며 "(대출금리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정책 판단의 문제다. 지금은 너무 지나치다. 한번 구렁텅이에 빠지면 다시 못 살아남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갚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대출금리를) 0.1% 정도 올리면 어려운 집단을 좀 깎아줄 수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때 사회주의자 빨갱이라고 엄청나게 폭격을 당했다"면서도 "이것은 공동체 원리의 한 부분이다. 우리가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금융의 상당 부분은 인허가를 통해 국가 발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해줘서 영업하는 것인데, 완전히 (금융) 개인의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금융에 대한 근본적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0.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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