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지원강화"…중기부, 대출 소상공 모니터링 실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10차 간담회

정보 사각지대 해소하고 연계 지원 활성화 등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 전반의 AX 정책 협력 MOU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폐업·부실 전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전체 대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재창업을 돕는 재기사업화 자금의 자부담 비율이 50%로 낮아지고 재창업기업의 신규 보증 제한이 완화된다.

중기부는 1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10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진행된 9차례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들을 토대로 한 이번 지원책은 ▲소상공인 선제적 지원 강화 및 정보 사각지대 해소 ▲정책기관 간 연계 지원 활성화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구축을 뼈대로 한다.

중기부는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운영된 종전 재기 정책을 '폐업·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으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민간 은행과 전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명의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운영한다. 또 온·오프라인을 통한 경영 진단 기회를 제공하고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안내한다.

특히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원까지 올리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보증 혜택을 제공한다. 최대 2000만원의 재기사업화 자금의 자부담 비율을 100%에서 50%로 낮췄고 심리회복 프로그램 지원 인원도 2만2000명까지 늘린다.

소상공인이 원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 지원한다.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파산을 돕고자 법원과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국민취업제도 지원 규모를 3000명까지 확대하고 기업인력애로센터와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고용보험료 지원을 늘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복구비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도 납부 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도 진행한다. 이외에 성실 상환자를 위한 금융 혜택,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등이 추가된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우수 건의 사례들을 선정해 시상했다. 미상환채무가 있는 폐업 기업이 재창업할 경우, 신규 보증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냈던 김수현 에버코어 대표 등이 수상했다. 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논의해 보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9차례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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