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민주당 추진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낼 것"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수 증원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한다. 이 경우 대법원은 3년 후 총 26명 체제로 운용된다.

5대 개혁안에는 ▲대법관 수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이 담겨 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0.2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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