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선택 과목 수, 대도시-읍면학교 평균 10개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 편제 경향 연구

중복 제외 대도시 70.23개…읍면지역은 60.25개

"격차 해소 정책들 실효성에 문제…더 노력해야"

[세종=뉴시스] 지난 8월 5일 교원 3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 고교학점제 개선 요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5.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전국적으로 도입된 가운데 대도시와 읍면지역 학교 간 선택과목 수가 평균 10개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전부터 선택 격차 우려가 나왔는데 관련 정책이 실효성있게 구현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슈페이퍼에 실린 '고교학점제 본격 적용 첫 해 학교 교육과정 편제 경향'에 따르면, 연구진은 학교 유형, 학급 규모, 지역 규모, 설립 유형 등을 고려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4개교씩 총 68개교를 표집했다. 표집한 학교에서 공시한 2025학년도 입학생의 3개년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를 추출해 데이터 검증 결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 학교 평균 제공 과목 수는 82.05개인데 지역별로 대도시는 평균 86.08개, 중소도시는 77.64개, 읍면지역은 81.65개였다.

이중 중복 편성한 과목을 제외하면 대도시는 70.23개, 중소도시는 67.19개, 읍면지역은 60.25개 순이었다. 1개 과목을 여러 학기와 학년에 걸쳐 중복 편성한 과목을 제외하면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 과목 수가 평균 10개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학급별로도 선택 과목 수는 차이를 보였는데, 20학급 이상 학교에서는 평균 84.08개 과목이 제공되지만 20학급 미만 학교에서는 76.79개만 제공됐다.

연구진은 "읍면지역은 제공하는 과목 수가 적은 데 비해 이를 학기 또는 학년 중복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고교학점제 초창기부터 농어촌 지역이나 작은 학교의 격차 해소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됐으나 통합학교 운영,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정책 등이 실효성 있게 지속적인 정책 방안으로 구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5학년도 입학생을 기준으로 학교에서 지정한 과목과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 수를 학년별로 보면 1학년 때는 학교 지정 과목이 19.71개인데 반해 선택 과목은 0.13개에 그친다. 2학년이 되면 지정 과목이 8.09개, 선택 과목이 10.04개로 선택 과목 수가 늘어나고 3학년이 되면 지정 과목 5.18개, 선택 과목은 12.59개이다.

학교가 지정하는 과목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출제되는 과목의 편성 비중이 높았다. 수학 '대수' 과목은 80.88%, 국어 문학은 79.41%, 영어Ⅰ 79.41%의 편성률을 보였다.

반면 새정부 들어 강조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관련 인공지능 기초 과목은 편성률이 8.82%에 그쳤다. 음악과 미디어(5.88%), 논리와 사고(7.35%), 인간과 심리(8.82%) 등도 편성률이 10%를 밑돌았다.

연구진은 "수능 출제 과목의 학교 지정 과목 고정 경향은 수능과 무관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수능 출제 과목 지정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권 영향에 대해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일반고에는 학습 수준과 관심이 상이한 다양한 학습자들이 있는 만큼 학교는 이들의 적성과 관심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과목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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