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정감사…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쟁점

관봉권 분실 의혹·쿠팡 수사 외압 상설특검도 쟁점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10.26.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하는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26일 열린다. 국감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검 국감을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권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신설됐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대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보완수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권에선 사실상 수사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검경 간 '사건 핑퐁' 문제와 수사 지연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수사의 질도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검찰총장 공백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냈다.

또한 최근 검찰을 둘러싼 관봉권 분실 의혹·쿠팡 수사 외압 상설특검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관봉권 분실 의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전씨의 은신처에서 압수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은신처에서 5000만원 상당의 관봉권을 압수한 후 포장재 일부를 촬영해 보관했으나 띠지 등의 실물을 유실했고, 이를 4개월이 지난 올해 4월에야 인지했으나 감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감찰에 착수한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압수한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과실은 있지만 중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윗선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했다.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 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골자로 하는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불기소했다.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국감장에 나와 당시 지휘부였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 검사 등이 쿠팡을 기소하지 못하게 막고,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엄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쿠팡 사건을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법리적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수사 외압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관봉권 분실 의혹·쿠팡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수사를 상설 특검에 맡기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이 먼저 상설 특검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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