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통위 국감서 '美 관세 대응' 한목소리…"경제·안보 일괄 타결"(종합)

28일 외통위 외교부·통일부 등 대상 종합감사

조현 장관, MOU 체결 가능성에 "쟁점 타협 정도에 달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25.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지훈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8일  종합감사에서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주간 한미 관세협상 타결 여부 등을 놓고 여야의 질의가 집중됐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외교부 및 통일부 등에 대한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양해각서(MOU)가 서명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조 장관은 "잔여 쟁점이 있는데 서로 얼마나 타협이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관세 협상 내용을) 문서화 시키려면 경제 분야뿐 아니라 안보 분야도 포괄적으로 담아야 한다"며 "우리는 산업생태계적으로 한빛·한울 원전이 2030~2031년 차례로 사용후 핵연료 (저장 공간이) 포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우라늄 농축) 20% 미만은 장기적 (포괄) 동의를 하면 되고 20% 이상은 건별로 사전 동의를 하면 되는데, 한국은 20% 이상은 (농축이) 안 된다"며 "(한미 원자력협력협정과 관련해) 꼭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양국이 논의하고 있는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 투자 펀드의 구성과 집행 방안 등을 물었다.

김 의원은 "한미는 지난 7월 30일 (대 한국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8월 초에 미국이 우리에게 '전액 현금을 투자한다'는 사실을 명시한 MOU 초안을 보냈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아닌 것 같다. 제 기억이 틀릴 수 있지만"이라며 "제가 아는 한 현금 전액이라고 한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추가 개방은 안 하기로 한 것이 맞냐",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믿어도 되겠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가능성을 재차 물었다. 이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전날(27일)부터 급격히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회담 제안'에 열의를 보이는 것 같은데 한미 관세 협상이 APEC 정상회담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있냐"고 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위성락 안보실장의 발언을 보면 안보 분야는 어느 정도 협상이 타결됐고 관세 협상 부분은 '계속 협상 중'이라는 발언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며 "(협상) 지렛대를 생각하면 일괄 타결 협상이 이뤄지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캄보디아 한인 대상 납치·구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외통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어제 대통령께서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 전담반 구성에 합의했는데 왜 진작에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나"라면서 "정부가 진작에 총력 대응을 하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다면 사망 사건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장관의 보고를 들어보면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 끝나고 난 뒤에라도 현장에 가서 범죄단지를 둘러보고 판단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캄보디아 대사가 캄보디아 총리를 예방했을 때 우리 국민 피해 관련해 적극적인 개입 이야기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ODA(공적개발원조) 이야기만 하고 왔다"며 "영사 콜센터 (신고) 현황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국민들이 위기 신호를 끊임없이 보냈고, 징후는 여러 군데에서 나타났음에도 (현지) 경찰력의 도움을 청하는 데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은 "120억 로맨스스캠 사기범이 여권을 연장하러 왔다면서 대사관을 떠보러 왔는데 '적색수배'라고 알려주면서 자수를 권유했다. 도주를 방조한 것"이라며 "이 사람은 한인 (범죄) 총책이고, 아래 사람들은 아직 한국인들을 유인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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