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마약 의심선 공격은 해적 행위"-WP

공해상에서 군용 아닌 민간 선박 공격

[서울=뉴시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28일(현지 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전날(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쟁부(국방부)는 동태평양에서 마약을 밀수하는 지정 테러단체가 운항하던 4척의 선박을 상대로 세 차례의 치명적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사진 = 헤그세스 장관 X 갈무리) 2025.10.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군이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마약 운반 의심 민간 선박을 공격한 것이 새로운 ‘해적 행위(piracy)’라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현지시각) 사설로 비난했다. 다음은 “카리브해의 새 해적들(The new pirates of Caribbean)”이라는 제목의 사설 요약.

공해상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 있다. 바로 ‘해적 행위(piracy)’다. 남미 주변 해역에서 마약을 실었다고 주장하며 선박들을 폭격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행동을 묘사하기에 불행히도 설득력 있는 표현이다.

미군은 28일 동태평양에서 선박 4척을 공격해 14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그곳과 카리브해 일대에서 최소 10차례의 공격이 이루어졌으며, 수십 명이 살해됐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들 마약 테러리스트들이 알카에다보다 더 많은 미국인을 죽였으며, 똑같이 대우받을 것”이라고 호기롭게 밝혔지만 의문만 더 키울 뿐이다.

선박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정말로 마약을 밀수하고 있었는가? 선박에 실려 있었다는 마약이 치명적인 오피오이드였는가, 아니면 마리화나나 코카인 같은 물질이었는가? 그 마약들은 미국으로 향하던 중이었는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던 중이었는가? 답은 공격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트럼프 정부는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세부사항은 이러한 살해의 합법성과는 별개의 문제다. 미군이 공격한 것은 군용 선박이 아니다. 범죄에 가담했든 아니든, 민간 선박을 공격한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그 배들이 폭력을 일으킬 ‘임박한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으며, 나포가 불가능했다고도 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일부 중남미 갱단들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의회는 테러 조직 지정을 금융 제재를 발동하는 수단으로 지정했을 뿐 의심되는 구성원을 즉시 살해하도록 승인한 적이 없다.

마약 남용은 미국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며, 밀수 억제는 트럼프의 국경 정책 중 칭찬할 만한 목표다. 그러나 모든 사회적 재앙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전쟁 행위’는 아니다.

트럼프는 이런 공격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구하려 하지 않았다. 아마도 다수의 의원들이 비전투원 살해를 의도적으로 승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SNS 홍보용으로 제작된 이 선박 폭파들은 아마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 본질 그대로 불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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