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무색' 5G, 상용화 6년차인데 품질 논란 여전…국감서 질타

이정헌 의원 "5G→LTE 전환 빈번…옥내 기지국 14% 수준 그쳐"

과기정통부 "일부 안되는 곳 있어…개선 여지 있다" 인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제명 2차관, 구혁채 1차관, 배경훈 장관. 2025.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박은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품질 문제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2019년 ‘세계 최초 상용화’를 내세운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끊김과 속도 저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는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품질은 문제가 있다. 5G가 잘 통하지 않아 LTE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19년 상용화 이후 6년이 지났으면 품질 유지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5G 기지국은 36만2000곳으로 LTE(110만5000곳)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며 “옥내 기지국은 14%, 지하는 2.4%, 터널은 1.3%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경기에 전체의 40% 이상이 집중된 반면, 제주는 2.1%, 세종은 1%로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품질평가에서는 ‘미흡 지역 없음’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농촌·지하·비도심 지역이 제외된 결과”라며 "소비자들은 속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평소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실내와 터널 등에서 5G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도심 대형빌딩 지하 등에서 통화가 잘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통신은 국가 인프라의 뼈대”라며 “품질이 떨어지면 AI·자율주행·클라우드 모두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평소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실내와 터널 등에서 5G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며 “의원 지적처럼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도 “도심 대형빌딩 지하 등에서 통화가 원활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며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신은 국가 인프라의 뼈대”라며 “품질이 떨어지면 AI·자율주행·클라우드 모두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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