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尹 정부 R&D 예산삭감 피해 전수조사 한다

배경훈 부총리 "신진연구자 피해 커…내년 5월까지 구체적 영향 분석"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박은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피해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내년 5월까지 구체적인 영향 분석을 완료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R&D 삭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의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배 부총리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구자, 특히 신진연구자들의 피해가 컸다”며 “연구는 안정성과 중장기 계획이 중요한데,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첫 국정감사에서 이미 예산 삭감에 대해 대표로 사과드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TF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실태조사를 1단계로 전수조사하고, 2단계로는 연내 용역을 발주해 내년 5월까지 피해 영향 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예산 삭감의 경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체 파악이 된 것 같다”며 “과거 상황을 매듭짓고 피해 조사와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R&D 삭감 과정에서 내부 공무원에게 포상을 수여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2023년도 과기정통부 우수공무원 35명 중 4명이 공적 내용에 ‘R&D 예산 삭감 추진’을 기재했고, 모두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국가 연구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런 공적이 포상으로 이어진 것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배 부총리는 “문제가 있다면 기존 포상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겠다”며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 중에도 피해자가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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