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잠 건조 승인한 트럼프…다각적 對中견제 포석?

주한미군 용도변경론에도 부합…北 핵잠건조 대응 차원

[경주=뉴시스] 추상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북 경주시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5 APEC CEO 서밋'에서 특별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다각적인 대(對)중국 견제의 포석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 그들이 보유한 오래된 디젤 추진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허가했다"라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 연료 공급' 결단을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존 디젤 추진 잠수함 잠항 능력 등을 이유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다. 비공개 회담이 아니라 모두발언에서 이례적으로 공개 요청해 이목을 끌었다.

한미가 협의한 핵잠은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를 운용하는 원자력추진잠수함(SSN)을 일컫는다. 이 대통령도 "핵무기를 적재할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았더라도 핵잠 도입 자체는 국제적으로 민감하게 여겨지는 문제다. 장기 심해 작전이 가능한 핵잠은 그 지정학적 위력이 상당하며, 자칫 주변 국가와의 해양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핵잠 도입을 추진하다 무산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미국에 핵잠 연료인 저농축우라늄 공급을 요청했으나 미국이 비확산 문제 등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 건조를 전격 승인한 배경에는 중국 견제라는 포석이 깔려 있다.

미국은 핵잠 기술의 민감성 때문에 타국의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1년 호주 및 영국과 호주의 핵잠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삼자 안보 협정 오커스(AUKUS)를 체결했다.

미국은 표면적으로 오커스가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그 궁극적 목적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 견제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중국도 오커스에 반발했다.

호주에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인 한국에도 핵잠 도입을 허용해 견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의 북한·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 제약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의 핵잠 도입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꾸준히 거론된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에도 부합하는 행보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 및 동북아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북 억제는 한국이 중점적으로 맡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잠 건조 시찰 소식을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의 이런 행보에 대응해 한국의 대북 자체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핵잠 건조를 허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에서 지지 않겠다는 심리도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잠 건조 장소로 한화 필리조선소를 지목했는데, 한화는 최근 한미 조선 협력 견제에 나선 중국의 제재 표적이었다.

AP는 이날 발표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미국이 기술을 공유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발표가 미중 정상회담 목전인 시점이자 지난 3월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공개 이후 나왔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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