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박성재, 계엄 적극 동조…심각한 문제"

"법무장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참모" 강조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행적을 두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헌법 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참모"라고도 강조했다. 사진은 정 장관. 2025.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행적을 두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헌법 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참모"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30일 오후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와 대검이 왜 회의를 했냐고 난리인데, 계엄이 발생하면 국가기관이 회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은 계엄 선포문이나 포고령 자체로 위헌·위법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헌법 질서,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참모"라며 "(박 전 장관은) 국무회의 때도 계엄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법무부에 와서는 간부들을 불러놓고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국가 비상 상황이 있어서 계엄이 일어났다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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