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尹정부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예산 편법 전용"

국토부·LH·대통령 경호처에 "재발방지 마련하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월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통령실 이전 기념 어린이·주민 초대 행사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2022.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가 용산공원 사업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3일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및 용산어린이정원 위탁업체 선정 의혹에 대한 국회감사요구' 감사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2년 6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용산 청사로 용산 주민 등 400여명을 초청해 대통령실 이전 기념 '집들이 행사'를 열었고 개최 비용은 2억7500만원이 들었다. 이에 대해 국회는 해당 행사 비용을 LH가 용산공원 시범 개방 사업 예산에서 지급해 '편법'이라며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가 용산공원 시범 개방 행사와 관련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별개 행사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는 대통령을 '친근하고 가까운 이웃'으로 알리는 것이 주목적으로 열리는 등 행사 전반이 대통령실 이전 기념에 한정돼 있었고 국토부 주관의 용산공원 시범 개방 행사와 달리 해당 행사는 대통령 경호처가 주관해 역할이 명확히 나뉘었다는 등이 배경이다.

감사 결과 김용현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은 경호처 내 비공식 임시조직을 신설하며 대통령 경호업무 범위를 벗어난 '용산공원 홍보' 등 업무를 포함하고 자신의 육군사관학교 동기를 단장에 임명하기도 했다.

다만 관련자 책임에 대해 감사원은 "양 행사 간 장소적·시기적 인접성, 시범 개방 행사 기획 과정에서 집들이 행사가 추가된 점 등을 고려하면 법령 위반의 고의성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인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함께 감사를 요구한 용산어린이정원 위탁업체 선정 과정 간 특정업체 밀어주기 관련 의혹에 대해선 "특별한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다만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가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을 실시하거나 대금을 과다지급받았음에도 인지 못하는 등 LH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국토부 장관과 LH 사장에도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목적 외의 사업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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