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변호인, 현직 검사 3명 무고로 고소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추가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2.09.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전 법률 대리인 등이 현직 검사 3명을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의 과거 변호를 맡았던 이 모 변호사는 무고 등 혐의로 현직 검사 3명을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이희성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공동대표 등도 함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소·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중 1명인 A 검사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술 접대 주장이 반드시 사실이어야 했으므로 김 전 회장에게 허위 진술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A 검사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의 지휘권을 배제하기 위해 허위 내용의 감찰을 미리 계획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소·고발장에서는 A 검사의 이 같은 발언이 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지난 2020년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 전 회장은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지난 6월 벌금형이 선고됐다.

한편 법무부는 피고인 중 1명인 나의엽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지난 5월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약 349만원 처분 등 중징계를 내렸으며 같은 달 23일 나 전 검사는 사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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