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53~61% 최종 확정…기업 '공짜' 배출권 비율은 낮춰

기후부, 국무회의서 2035 NDC·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2035 감축 목표, COP30서 발표…연내 유엔에 공식 제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 등과 관련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내년부터 기업에 공짜로 나눠주는 온실가스 배출권 비율은 줄어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 NDC와 3·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해 유엔에 제출하는 국제적 약속이다. 올해 말까지는 2035 NDC를 제출해야 한다.

전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5 NDC를 순배출량(7억4230만t) 대비 2035년까지 53~61% 줄이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다.

부문별 감축 목표는 전력 68.8~75.3%, 수송 60.2~62.8%, 산업 24.3~31%, 건물 53.6~56.2% 등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이날 최종 확정된 2035 NDC를 이달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NDC 수립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도 확정됐다.

배출권 할당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구체적인 할당 기준을 제시하는 5개년 단위 계획으로, 이번 4기 할당계획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의 배출 허용 총량과 시장 안정화 예비분 도입·설정, 부문별 유상할당 비율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철강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은 국가 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이 유지된다.

나머지 산업 부문도 유상할당 비율이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된다.

기후부는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늘어난 수익금을 전부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데 쓸 예정이다.

4차 계획기간의 배출 허용 총량은 종전보다 약 17% 줄어든 25억3730만t으로 설정했다. 기업들은 정부가 설정한 배출 허용 총량 범위 내에서 배출권을 할당 받는다.

배출 허용 총량 내에 시장안정화 예비분도 새로 편입했다. 시장 안정화 용도의 예비분이란 경기 변동으로 배출권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시장에 예비분을 풀거나 유상할당 경매량을 줄여 배출권 가격을 조정하는 제도다.

기후부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MSR)를 새롭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기후부는 이번에 확정된 4기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개별 기업에게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3기 할당계획도 변경된다.

이는 지난해 말 에너지 통계 오류가 정정되면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가 바뀐 데 따른 조치로, 기후부는 3기 배출 허용 총량 중 과잉 할당된 배출권 2520만t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개별 기업에게 과잉 할당된 배출권도 연말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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