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중앙 재정 압박 덜받고 지방도 살릴 방안 검토해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언급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2.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 문제와 관련해 "중앙 재정이 압박을 덜 받고 지방도 살릴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의 세수는 재산세수와 직결된다. 지방세수의 50%가 취득세다.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에 크게 출렁인다.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거래가 많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교부세율 19.24%의 모수다. 모수는 세금, 즉 내국세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모수가 확 줄었다. 세수펑크로 인한 재정적자가 3년간 100조 이상 발생했다. 그래 중앙 재정이 큰 적자"라며 "지방교부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망가뜨려서 줄어들어 있는 모수를 늘려야 한다. 경제를 살려 세금이 더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부가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보내고 있다. 장기적으로 '공동세(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특정세목에 대해 공동으로 세금을 걷고 일정 비율로 나눠 쓰는 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며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을 연동하면 안정적 재원이 나올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탄력세' 적용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경제상황에 따라 어떤 해는 10%, 어떤 해는 5% 또는 그 이상 인상하면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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