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과지급 414건·3413만원 달해

환수 금액 910만원뿐…전체의 26.6% 불과

윤태길 의원 "2차 대상 아닌데 지급되기도"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에서 과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2차에 걸쳐 414건, 341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과지급 금액 중 환수액은 전체의 26.6%에 불과하다.

윤태길(국민의힘·하남1) 경기도의회 의원은 13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시작할 때부터 시도와 협의 없이 급하게 시작하고, '성립 전 예산'으로 협의도 없이 시작하더니 탈이 났다"며 이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에 과지급된 사례는 301건으로, 금액은 2744만원에 달한다. 2차 지급에서는 113건 669만원이 과지급됐다. 1~2차에 걸쳐 총 3413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이다.

시군별로는 ▲용인 60건(1차 32건, 2차 28건) ▲하남 43건(1차 30건, 2차 13건)  ▲화성 31건(1차 27건, 2차 4건) ▲동두천 30건(1차 28건, 2차 2건) ▲부천 28건(1차 21건, 2차 7건) ▲군포 25건(1차 24건, 2차 1건) ▲의정부 22건(1차 18건, 2차 4건) 등이다.

환수 금액을 보면 1~2차 과지급 3413만원 중 910만원에 불과하다. 1차 지급에서는 2744만원 중 736만원, 2차 지급에서는 669만원 중 174만원만 환수돼 전체의 2503만원(73.3%)이 회수되지 않았다.

1차 지급 당시 성남과 고양의 경우 각각 3건·60만원, 2건·30만원이 잘못 지급됐다가 모두 환수됐다. 반면 동두천시에서는 1차 지급에서만 28건·418만원이 과지급됐지만,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오산시도 145만원(6건)이 잘못 나갔지만 회수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 의원은 "소득에 따라 지급된 2차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문자메시지까지 받았지만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경우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도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해련 복지정책과장은 "제보를 하거나 본인이 알린 경우 확인할 수 있다"며 "스스로 반납한 경우도 있고, 주민센터에서 카드를 정지시켜 사용하지 못하게 회수하는 경우도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거주 여부 등에 따라 일부 오지급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악의적이거나 일탈 케이스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면서 "저희가 끝까지 확인해서 최대한 회수될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덜 받은 부분은 이의신청을 하겠지만, 더 지급된 경우는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야 하는 건가. 돈을 줬다가 잘못됐다고 뺏는 경우가 생겨버린다. 전수조사를 비롯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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