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만석 퇴임'에 "검찰개혁 역사 과업…징계 폐지 계속 추진"(종합)

노만석, 퇴임식서 "검찰 미래 생각…징계 논의 멈춰달라"

민주 "검찰 제식구 감싸기 관행…검사징계법 등 추진 계속"

"검찰개혁 시대 과제이자 국민 명령"…'개혁 추진' 의지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떠나고 있다. 2025.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임사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검찰개혁은 지난 대통령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께서 명령한 역사적 과업"이라고 반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노 대행의 퇴임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란 질문에 "검찰청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선언한 지 오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총리실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국민 생활의 혼란이나 불편이 느껴지지 않도록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하는 검찰 개혁이 하루 빨리 국민 속에 자리 잡도록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제부턴 그 후속 조치를 정부 중심으로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것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까지는 이제 사법개혁을 중심으로 개혁의 큰 물줄기를 이끌고 갈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시대 과제이고 국민의 명령이며 시대정신"이라고 했다.

다만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 노 대행의 언행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란 질문엔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 대행이 검사 징계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징계법은 검사들로 하여금) 일반 행정 공무원에 준하는 징계 절차를 밟으라는 취지"라며 "(노 대행이) 검사 징계를 막아달라는 것과 무관하게 검사징계법 폐지, 검찰청법 개정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금까지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관행이 너무 많은데 검사들은 탄핵 소추 말고는 (파면이) 안 된다"며 "공무원으로서 윤리의식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법도 필요하다. 제가 교사 출신인데 교사들은 시국 선언만 해도 징계를 받는다"고 했다.

앞서 노 대행은 이날 오전 퇴임사를 통해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춰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검찰 가족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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