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李정부 첫 예산 증감심사 돌입…법정 시한 내 처리 미지수

국회 17일부터 예산안 증·감액 심사 '예산조정소위' 가동

지역화폐·국민성장펀드 예산 등 곳곳 쟁점

민주 "정부 역점 예산 원안 사수"…국힘 "현금 살포 예산 등 삭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세부 사업별로 예산안의 증·감액 규모를 심사하는 예산안등조정소위(예산소위)를 가동한다. 추후 소위 의결이 이뤄지면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등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라 다음달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 "지역화폐 등 원안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재정 기조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민생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원안 사수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IMF도 현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 지역 균형 발전, 성장 동력의 확충, 저출생 대응 예산은 챙기고 증액시키겠다"고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 방어에 주력할 전망이다. 정부안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500억 원 늘어난 1조15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에 1조 원으로 편성된 국민성장펀드도 민주당이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할 핵심 예산으로 꼽는다.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 정책 기금·민간 자본에 정부 예산을 일부 출자해 운영하는 펀드다. 민주당은 AI(인공지능) 등 6대 신산업에 투자하는 해당 펀드가 장기 성장 동력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힘 "현금성 지원은 포퓰리즘…민생 예산으로 전환"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두고 현금성 지원 예산이나 확장재정 기조에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적자국채가 110조원 늘어난다며 "내년도 예산 중 내로남불, 보은성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성장펀드' 예산의 경우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을 펀드 조성에 활용해 국민의 노후 자금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결위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정책펀드 사업들은 투자 수익률이 민간 벤처캐피털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 혈세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역화폐 등 현금성 지원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내년도 예산안 삭감 대상 우선순위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예산 전액을 지역 성장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24조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면, 약 5% 할인분을 세금으로 메워주겠다는 것인데 기존 예산이 잠시 순환되는 구조에 불과하다"며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 예산 1조 1500억원 전액을 지역에서 원하는 핵심 사업과 기업의 활력 증진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으로 전환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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