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태악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 착수…내년 3월 퇴임

노태악 대법관, 내년 3월 3일 퇴임

18일부터 24일까지 대상자 천거 받아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1.14.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이 내년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

대법원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사람을 천거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에 만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후임 대법관 피천거인 자격,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 17일 공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종료된 이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대상 중 결격 사유가 없는 이들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추천위는 의견서 등의 검증 자료를 기초로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후 대법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 취임한다.

대법원은 추천위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도 18일부터 24일까지 추천받는다.

법원조직법상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비당연직 위원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과 변호사 자격이 없는 전문 분야 외부인사 3명으로 이뤄진다.

경남 창녕 출신인 노 대법관은 한양대학교 법대를 나와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 2020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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