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감소에 재정난 겪는 광양시, 시 중점 사업 수행 어려워

2022년 지방세 2084억→2025년 1691억 원으로 줄어

국보비 사업의 시비 대응비 39% 넘어, 재정압박 가중

[광양=뉴시스] 광양시청.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주요 세원 감소로 인한 재정 압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내년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광양시는 최근 경제 불황 등으로 주요 세원인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기준 2084억 원이던 지방세가 2025년 1691억 원으로 최근 3년 사이 393억 원 감소했다. 광양시 세입의 가장 큰 세원인 지방교부세도 2022년 3264억 원에서 2025년 2804억 원 460억 원 감소했다.

또 경기 불황으로 부동산 교부세도 2022년 266억 원에서 2025년 120억 원으로 146억 원 감소하는 등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원이 전반적으로 급격히 줄었다.

이처럼 자주재원 감소로 인해 시청 각 부서는 국 도비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나 시비 대응비가 39%를 넘고 있어 재정 압박을 가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2025년 국도비사업은 총 1909건 5961억 원으로 ▲국비 2594억 원 ▲도비 1041억 원 ▲시비 2326억 원의 구성비를 보인다.

광양시는 이 같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2026년도 예산편성은 시민 체감형 사회복지 예산과 소상공인 지원, 신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할 예정이다.

추진 중인 도로 개설, 도시개발 사업, 관광개발 사업 등 현안 사업은 선택과 집중으로 공정에 맞춰 차례대로 예산을 투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 법적·의무적 경비, 국 도비 매칭하고 나면 가용 재원이 부족해 시 중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와 같은 재정 상황은 202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현안 사업의 선택과 집중, 도로 개설 등 SOC 사업의 시기 조정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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