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겸직 의혹' 정책지원관 재계약 절차 논란

지역 언론사 기획실장 명함 돌리며 활동 의혹

18일 재계약 평가…다음주 내 여부 결정날 듯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DB) 2022.1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북구의회 내 허가받지 않은 겸직 의혹이 불거진 정책지원관이 재계약 절차를 밟게 되면서 논란이다.

18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오전 재계약을 앞둔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대상들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한달여 기간을 앞둔 정책지원관들로, 이중 겸직 의혹을 사고 있는 A정책지원관도 대상에 들었다.

A정책지원관은 최근 지역 한 언론사에 취직해 현장을 다니면서 언론사 기획실장 명의의 명함을 전달하고 다닌 의혹을 받는다.

정책지원관은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지방의회 정책 역량 강화와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보완 취지로 운용 중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되면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의회 또한 A정책지원관에 대한 별도의 겸직 허가를 낸 적이 없다고 설명한다. A정책지원관의 최종 재계약 여부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의장이 결정한다.

의회 관계자는 "이날 평가는 임용 후 계약 만료를 앞둔 정책지원관들을 대상으로 일괄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날 평가 이후 빠르면 이번주, 늦으면 다음주 안으로 재계약 여부가 결정돼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A정책지원관의 겸직과 관련한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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