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사고, 시민 위협에도…방지장치 2029년 '늦장 도입'

서울 한복판 출근길에 버스 등 7중 추돌사고

'가속 페달 오조작' 사고 발생 반복…'방지 장치' 도입 필요

2029년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에 단계적 의무화

"전면 장착에 최소 10년 이상 소요…애프터마켓 활성화해야"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에서 버스 2대를 포함해 차량 7대가 잇달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양천소방서 제공) 2025.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경기 부천의 재래시장에서 1t 트럭이 인도로 돌진하며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나흘 만에 출근 시간 서울 양천구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이 '페달 오조작'으로 추정되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9년부터 신차에 단계적으로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기존 차량까지 고려하면 전면 장착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늦장 도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한 직후 '급발진' 주장이 반복되고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 1건도 없다. 경찰 역시 수사 과정에서 유사 사건들에 대해 대부분 '운전자 과실'로 판단하고 있다.

전날 서울 양천구에서 출근 시간대 승용차 4대와 사다리차 1대, 다른 버스 1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버스기사는 애초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경찰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지난 13일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인도로 돌진한 1t 트럭 운전자는 페달 오조작을 시인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발생한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자동차 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사고는 매월 160건 이상 발생했다. 연평균 2000건을 웃도는 수치다.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차량 추돌 사고가 일상을 위협하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을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제시한다. 일본은 지난 2012년부터 이 장치가 탑재된 자동차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2018년 장치의 신차 탑재율은 10%에 그쳤으나 2022년 기준 90%에 도달했다.

이 장치는 차량 전방 1~1.5m 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더라도 시속 8㎞ 미만이 되도록 가속을 억제하는 기능을 핵심으로 한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는 일본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국제기준으로 채택했으며, 이 기준은 지난 6월 발효됐다.

일본은 이 장치를 2028년 9월부터 오토매틱 승용차에 의무 장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13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주행 중인 트럭이 상점으로 돌진해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조사를 위해 오정경찰서에 견인된 해당 차량의 모습. 2025.11.13. [email protected]

국내 역시 이같은 흐름에 맞춰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에 이 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과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2029년부터 신차에 의무화될 뿐 운행 중인 기존 차량에 탑재할 방안은 마땅치 않다. 자동차 평균 수명이 10년을 넘어간 시점에서 2040년에 이르러서야 전면 장착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이 개발한 장치가 '애프터마켓'에서 팔리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제품 개발도 미진하다. 다양한 제품 개발로 장착 비용을 낮추는 것이 첫 걸음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방지 장치 제품부터 제작하는 것이 먼저"라며 "애프터마켓용으로 인증된 제품이 출시돼서 차량에 장착할 수 있게 되고, 이후 정부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4월부터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역 소재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141명을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진행했으며, 하반기에는 700여 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달 중 지원사업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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