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중단된 조사만 2111건…3기 신속 출범해야"(종합)

종합보고서 발간 대국민 보고회 개최

"5년간 사건 90% 종결, 2111건 조사 중지"

"3기는 신청사건 외에도 직권조사 병행돼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2기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발간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활동 종료를 앞두고 18일 종합보고서를 공개하며 3기 위원회의 신속한 출범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조사 중지된 사건 2111건과 미신청 피해자 조사를 위해 직권조사가 가능한 3기 체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2기 종합보고서 발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지난 5년간의 조사 성과와 한계를 설명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에 따르면 2기는 총 2만928건의 신청을 받았지만 인력·시간 부족과 자료 소실 등으로 2111건을 조사 중지했고 종결 비율은 89.9%다. 박 위원장은 "형제복지원과 영화숙, 재생원 등 집단수용시설 사건의 결과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가슴에 응어리로 남는다"며 "3기에는 신청사건 외에도 직권조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열린 전체위원회는 총 118차례로, 1593건을 의결했다. 특히 2025년 상반기 의결이 526건으로 가장 많았다. 2기 진실화해위는 1기보다 두 배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기존에 다뤄지지 않았던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와 해외입양 인권침해 사건 등을 새롭게 규명했다고 자평했다.

종합보고서에는 국가에 대한 8개 분야 23개 종합권고도 담겼다. 핵심은 3기 위원회 설립을 통한 조사중지·미신청 사건 직권조사, 진실규명 피해자에 대한 국가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공개, 민간인 희생 사건 및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전수조사, 배상·보상 법의 조속한 입법, 국가와 지자체의 기계적 상소 자제 등이다.

박 위원장은 "법무부가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아직도 판사에 따라 인정기준이나 손해배상금의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법원에 과거사 전담부가 신설된다면 훨씬 더 신속하고도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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