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재판 첫 중계신청…내일 서증조사·피고인 신문

특검 측 서증조사 전체…내일 오전 10시10분

결심공판서 이뤄질 김건희 상대 신문도 신청

김건희측 반대 입장…재판부가 검토 후 판단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첫 공판 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5.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오정우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는 19일 법원에서 진행될 김 여사의 재판 등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진행할 피고인 신문도 함께 중계를 신청했다.

김 여사 측은 중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중계방송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서증조사와 다음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중계를 신청한 서증조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10분 김 여사 사건의 10차 공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증조사는 법원에 제출된 조서 등 서면증거를 법정에서 제시하고 확인하는 절차다. 특검은 당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3시간,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에 각각 1시간30분씩을 할애할 계획이다.

특검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서 검사 등이 피고인(김 여사)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중계를 신청했다. 피고인 신문은 주로 결심공판에서 이뤄지는데 검사 측, 변호인 또는 피고인 본인의 최후 진술과는 별도의 절차다.

다음달 3일 오전 10시10분 결심공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때 김 여사의 진술 모습이 공개될 수 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모욕주기'라며 중계에 반대해 왔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앞선 공판에서 "유력 정치인이나 통일교 관계자 등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선동용으로 쓰일 수 있어 중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24. [email protected]

지난 9월 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신설된 이래 김건희 특검팀이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이 허가돼 절차 시작 전 김 여사의 입장 모습이 공개된 적은 있다.

현행 김건희 특검법 10조 4항은 특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하고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고 함께 규정돼 있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 브로커'로 불리는 명태균에게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공표 36회·비공표 22회)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건진법사' 전성배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도 적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