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시·도교육감 만나 "고교학점제 내실화 관심 요청"(종합)

취임 후 두 번째 시·도교육감 간담회

"교육활동 침해 시 관할청 고발 강화"

"교육공동체 공감 가능한 교권 보호"

[세종=뉴시스] 사진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구무서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일 "시·도의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교 현장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교진 장관은 이날 경남 통영 스탠포드 호텔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지역·학교 간 격차 해소, 학생·학부모에 대한 지원 등 교육부와 교육청이 합심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간담회 논의 사항인 교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과 관련해서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히 대응하고 교원 보호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폭행, 성희롱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시 관할청의 고발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의 처분 권한을 법제화하겠다"며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에 전학, 퇴학 등 중대 처분사항을 기재하는 방안은 찬성과 우려가 혼재해 현장의 의견을 더욱 세심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교사 개인 대신 기관이 대응하는 민원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한다"며 "학교민원 접수 창구를 온라인, 대표번호로 단일화해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와 SNS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교사가 본인의 민원을 직접 처리하지 않도록 학교민원을 전담 처리할 학교내 민원대응팀을 법정기구로 설치하고 민원대응팀을 지원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단위 교육활동 보호 지원 체계를 확대 운영하겠다"며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교원공제사업으로 조기 분쟁조정, 법률 지원 등 사전·예방적 조치까지 확대해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시·도교육감님들의 말씀과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를 위한 정책이자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신뢰를 지키는 공공의 약속"이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뜻을 모아 이 약속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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