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RISE '매칭 예산' 지자체들 한숨…"'지방 부담 주는 사업' 변질될라"

허성무 의원실, 교육부로부터 RISE 자료 확보

최소 20% 매칭 의무…광주·대전·세종·제주↓

지방재정관리위, RISE '국고보조율 상향' 권고

[대전=뉴시스] 국립한밭대 '2025학년도 RISE 사업 설명회'. (사진=국립한밭대 제공)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올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전면 시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매칭 예산을 다 마련하지 못한 광역시도가 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결손과 보조금 사업 확대로 지방재정이 어렵고 각 시도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기준보조율을 탄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RISE 사업의 매칭 예산이 기준보조율(20%)에 못 미치는 지자체는 올해 11월 기준 4곳이다.

RISE는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다. RISE를 통해 국고 보조금 약 2조원이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거쳐 대학에 투입된다.

RISE의 기준보조율은 20%로, 각 지자체는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소 20%의 보조금 매칭 의무가 있다. 가령 100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교부 받을 경우 지자체는 최소 20억원을 매칭할 의무가 있다. 지자체가 매칭한 예산이 기준보조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교육부는 국고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다음 연도에 삭감할 수 있다.

이달 기준 매칭률이 20% 미만인 지자체는 광주, 대전, 세종, 제주 등 4곳이다. 매칭률을 살펴보면 세종 15%, 광주 16%, 대전과 제주는 각 17%였다.

이들 지역은 추경 등을 거쳐 매칭률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전의 경우 다음 달 추경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될 경우 연내 매칭률 20%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광주와 세종의 경우 올해 안에 20%를 달성하기 어려우나 1차년도 RISE 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2월 말까지 매칭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은 지방재정이 악화하고 국고 보조금 사업이 증가해 확보해야 할 매칭 예산이 늘어난 상황에서 RISE의 획일적인 기준보조율 적용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금도 큰 사업이 많아 매칭하기 쉽지 않았는데 매칭을 안 하면 내년도에 감액되거나 반납해야 해 어쩔 수 없이 매칭을 했다"며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국고 보조율 상향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률적인 매칭 비율에 지자체가 부담을 느끼는 만큼,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탄력적 재정 부담 비율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 심의하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도 교육부에 RISE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상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박재욱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는 "RISE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돼야 한다. (매칭률을) 균일하게 책정하면 지방재정이 갈수록 힘들고 자립도도 떨어지는 현 상태에서 지방정부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9일 대구 달성군 대구도시철도2호선 대실역 대합실에서 열린 ‘2025 달성군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5.11.19. [email protected]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한편, RISE를 통한 '정주 취업'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과지표가 일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교육부가 RISE 성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제시한 '공통성과지표'의 '지역정주 취업 증가율' 항목은 지역 산업 수요에 기반한 대학의 혁신이 정주 취업으로 연결되는 성과를 측정한다.

해당 항목은 대학 졸업생이 지역 안에서 취업을 얼마나 유지하며 정주하는지는 측정할 수 있으나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고용 안정성 등 취업의 질을 평가하기에는 무리라는 평가를 받는다.

허성무 의원은 "교육 성과와 지역산업 발전의 선순환을 위한 RISE 사업 추진 체계는 바람직하지만 지방의 재정여건을 무시한 일률적인 지방비 의무매칭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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