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200조원 '강한 경제' 패키지 결정…물가 완화·조선·방위 투자 확대

다카이치 "물가 상승 대응이 최우선…강한 경제 실현"

[경주=AP/뉴시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1.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21일 고물가 대응과 경기 회복을 위해 21조3000억엔(약 200조원) 규모의 종합 경제대책을 내놨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격)를 열어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안과 감세를 포함한 21조3000억엔 규모의 종합 대책을 결정했다.

추경 가운데 일반회계 지출은 17조7000억엔(166조원)으로, 작년(13조9000억엔)보다 약 3조6000억엔 늘어난다.

특별회계를 합친 재정 지출은 21조3000억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자금을 모두 합한 사업 규모는 42조8000억엔(401조원)에 이른다.

대책은 ▲생활의 안전보장·물가 상승 대응 ▲위기관리·성장 투자를 통한 '강한 경제' 실현 ▲방위력·외교력 강화 등 3가지를 축으로 삼았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약 24조엔, 성장률을 연율 약 1.4%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가계 지원으로는 2026년 1~3월 전기·가스요금을 합계 약 7000엔 정도 보조해 2~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0.4%포인트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18세 이하 아동에게는 소득 제한 없이 1인당 2만엔(18만원)을 일률 지급한다.

위기관리·성장 투자와 관련해서는 조선 능력 향상을 위한 10년 기금을 신설하고 우주·국토 강화 등 공공사업에도 예산을 배정한다.

의료 물자 가격 급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이 악화한 병원·의료 종사자에 대한 보조도 포함했다.

자연재해와 곰 피해 확대에 대비한 예비비도 약 7000억엔을 추가해 잔액과 합쳐 1조엔으로 늘린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 대응을 최우선으로 강한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일본이 해야 할 일은 지나친 긴축 재정으로 국력을 쇠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 재정을 통해 국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중·참의원 모두에서 과반 의석에 못 미친다. 추경안을 성립시키려면 공명당을 포함한 야당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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