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 임금 격차로 10년간 출생아 3만1000여명 감소"

파이터치연구원 분석 결과

[서울=뉴시스]대·중소기업 임금격차와 출산율의 상관관계.(사진=파이터치연구원 제공) 2025.11.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최근 10년 간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의 확대가 출산 감소로 이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 한원석 책임연구원은 24일 "최근 10년간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17.8% 늘어나면서 출생아수가 약 3만1000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연구에는 계량경제학에서 실증 검증에 사용되는 '도구변수 일반화 적률법'이 적용됐다. 2008~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6개 국가들의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1% 증가 시 출산율이 0.005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최근 10년간(2015~2024년) 국내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증가율 17.8%에 대입하면 출생아수가 3만1467명 감소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는게 한 연구원의 설명이다.

보다 정확한 결과 도출을 위해 OECD 국가 분석결과에서 국가별 차이점을 제거하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출산율에 미치는 순효과를 분석했다.

임금격차 증가와 출산율 감소의 상관성도 뚜렷했다. 2011년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185만원에서 2024년 258만원으로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1.24명에서 0.75명으로 떨어졌다.

한 연구원은"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확대되면 출산율이 감소하므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급여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원은 대안으로 고용주가 급여를 통한 근로자의 대출금 일부 자동 상환을 보증할 경우 금융기관이 출산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 연구원은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인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2016년 9월 설립된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및 공정경쟁 관련 정책연구를 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 지향점과 정책 등의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주요 구성원들이 비전을 공유하고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8년 9월부터 파이터치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라정주 원장은 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선임연구원과 안보경영연구원 국방경제연구실장,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거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