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정적' 사건들 공소기각…"검사 임명 불법"

코미 전 FIB 국장·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사건

백악관 "항소 예정…당파적 판사 전례없는 조치"

[워싱턴=AP/뉴시스]린지 핼리건 미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 검사.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연을 맺은 후 기소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사건을 기각했다.

24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캐머런 맥고완 커리 미 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총장 사건을 각각 공소기각 결정했다.

법원은 이번 기소를 담당한 린지 핼리건 버지니아 동부지검 임시 검사장의 자격을 문제삼았다. 핼리건 검사장의 임명이 위법했으므로, 그가 진행한 사건도 모두 무효라는 취지다.

핼리건 검사장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 출신으로, 백악관 보좌관으로 일하다 지난 9월 임시 검사장으로 발탁됐다. 연방검사 경력은 없어 논란이 됐고, 취임 후 일선 검사들 반발에도 트럼프 대통령 정적들에 대한 기소를 밀어붙였다.

커리 판사는 핼리건 검사장의 전임자도 임시 검사장으로 임명됐었는데, 그 후임자도 임시 검사장으로 임명한 것이 불법이라고 봤다. 전임자인 에릭 시버트 전 검사장은 코미 전 국장을 기소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거부한 뒤 사임한 바 있다.

백악관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고, 담당 판사를 정치적 인사로 규정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는 곧 항소할 예정이며, 핼리건은 자격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한법적으로 임명됐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당파적인 판사들이 책임을 묻는 것에 개입하려 전례없는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전에도 본 적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AP/뉴시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24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25.

이번 판결은 유무죄를 판단하기 앞서 사건을 각하한 것이라, 검찰이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코미 전 국장 사건은 이미 공소시한이 만료됐다.

코미 전 국장은 2020년 9월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고 법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대선 당시 FBI 직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수사 정보를 언론에 익명으로 유출하는 것을 승인했느냐는 질문에 허위로 부인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제임스 총장의 경우 부동산을 구매할 당시 해당 부동산을 제2의 거주지라고 허위 신고해 투자 목적으로 구매할 때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악연 탓에 수사와 기소가 이뤄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코미 전 국장은 재임 중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된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했고,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일가 자산 부풀리기 사건을 재판으로 가져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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