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도 찾아도 못 찾는 구독 해지 버튼"…방미통위, 다크패턴 이용자 피해 모니터링 착수

8개 분야 이용자수 상위 5곳 등 40개 앱 모니터링

주요 다크패턴 사례 기반으로 13개 유형 중점 점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의도하지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다크패턴' 눈속임 상술 피해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여행·쇼핑·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8개 분야에서 이용자수 상위 5개 앱을 포함한 총 40개 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

방미통위 다크패턴 주요 분야 모니터링 추진 계획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약 5개월간 주요 앱 전반이 점검 대상이다. 지난 1월 발간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 내 주요 사례를 기반으로 구독해지 방해, 정보 은닉, 이용자 데이터 과다 수집 등 13개 유형에 해당되는지 살피기로 했다.

올해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얼굴패스 기반 공연티켓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온라인·모바일 서비스에서 이용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확산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 의원은 반복 노출되는 얼굴등록 팝업과 제3자 제공 고지 숨김, 이벤트 참여를 통한 얼굴정보 추가 수집 등 사례를 들어 다크패턴 피해사례 전수조사와 함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AI)·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다크패턴은 소비자 의사 결정을 왜곡하고, 특히 청소년·취약계층에 큰 피해를 남길 수 있다"며 "국감 후속조치로 방미통위가 모니터링을 공식화한 것은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모니터링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가이드라인 정비와 취약계층 보호기준 강화 등 재발방치책 마련,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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