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연금,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 아냐…노란봉투법도 철회해야"

"환율 치솟자 전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벌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한은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정부·여당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을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입법 예고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현장의 혼선이 한층 커지고 있다"며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면밀한 검토없이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졸속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일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2030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가 전년대비 무려 11만6000개가 감소했다"며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이 동시에 붕괴되고 있는 초비상 일자리 대란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은 아직 한가해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4대 그룹 총수들에게 규제철폐와 완화 등 가능한 것을 지적해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산업계와 경영계는 수없이 이야기했다"며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 지나친 규제 일변도의 입법"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정년연장 강행처리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국민연금공단,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에서 국민연금의 환율 안정 동원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며 "결국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자 전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을 벌린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 도구도 아니다"라며 "국민의 노후 생계와 미래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훼손하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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