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동결자산 237조원 활용' 무산되나…美 종전안에 흔들

"종전안에 '자산' 들어가면 어려워"

벨기에 "러 자산 중요성 분명해져"

[프랑크푸르트(독일)=AP/뉴시스]유럽연합(EU)이 유럽 내 러시아 동결 자산 최대 1400억 유로(237조5000억여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는 '배상 대출' 구상의 성사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25.11.25.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유럽연합(EU)이 유럽 내 러시아 동결 자산 최대 1400억 유로(237조5000억여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는 '배상 대출' 구상의 성사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러시아 자산 대부분을 보관하고 있는 벨기에와의 이견 조정에 진척이 없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 자산 동결 해제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종전안을 밀어붙이면서다.

폴리티코는 25일(현지 시간) "EU 집행위원회 및 각국 정부와 벨기에간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아직 돌파구는 없다"며 "일부 EU 외교관들은 최종 종전안에 동결 자산 관련 언급이 들아가면 배상 대출 구상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측과 협의해 구성한 것으로 알려진 종전안 28개항 중 14항은 "러시아 동결 자산 중 1000억 달러는 미국 주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투자하고, 미국은 수익의 50%를 확보한다. 나머지 동결 자산은 미-러 공동 투자기구에 투입한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에 1000억 달러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러시아 자산 동결을 즉시 해제하고 유럽에 1000억 달러 추가 부담까지 지우는 안으로, 재정이 고갈돼 우선 러시아 자산을 끌어다쓴 뒤 전쟁 배상금을 받아내려고 했던 EU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에 유럽은 해당 조항을 "러시아 주권 자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피해를 보상할 때까지 동결 유지된다"고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실제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거쳐 19개항으로 조정한 수정안에는 이 같은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내 동결 자산을 자국 필요에 따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만큼, EU가 이 자금을 계획대로 사용하는 것은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러시아 자산은 EU·나토를 직접적으로 포괄하는 문제기 때문에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는 했지만, '협의'를 거치겠다는 것이지 결정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벨기에 정부도 이 같은 점에서 기존 반대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EU 전문 매체 유락티브에 따르면 폴 피노 EU 집행위 수석대변인은 24일 "미국의 평화 계획과 마감일(27일)로 인해 러시아 동결 자산 1400억 유로 대출 계획은 더욱 시급해졌다"고 했다.

그러나 벨기에 정부 관계자는 같은 날 "우리 우려와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이 자산이 (미국의) 평화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므로, 유로클리어에 예치된 자금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고 밝혔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우크라이나 자체 재정 및 현재까지 지원된 서방 자금은 2026년 상반기에 고갈될 전망이다. 새 자금 지원이 있어야 2분기 이후로도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

이에 EU 집행위는 지난달 23일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전쟁 배상금 지급을 전제로 동결 자산 1400억 유로를 우크라이나에 대출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EU는 12월19일 열리는 차기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자산 대출 논쟁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락티브에 따르면 프랑스, 발트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폴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다수 회원국은 러시아 자산 활용 이외의 방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 국가도 벨기에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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