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멈춰선 '새만금공항'…국가예산 확보로 반전 계기 마련

2026년도 국가예산에 새만금 국제공항 1200억원 확보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사법부의 새만금 신공항 건설 제동 속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예산에 새만금 신공항 건립 예산을 확보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은 2026년 국가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834억원을 최종 확보했다. 이중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국가예산으로 1200억원이 담겼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2500m×45m)와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제주 등 국내선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에 이르는 국제선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오는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시험운항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에 개항할 계획이었으나 1심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이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우선삭감' 대상으로 지정하고 움직인다는 정보도 포착되면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됐다.

도는 즉시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의장, 예결위 간사 등을 접촉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법원의 집행정지가처분 소송과 항소심 등을 국토부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토대로 반드시 승소할 것임을 알렸다"면서 "집행정지 소송이 기각된다면 최소 2026년 하반기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설명이 주요했던거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 9월11일 시민 3명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계획은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환경단체는 이를 근거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국토부도 해당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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