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후보자"방송3법 후속조치 시급…YTN 최대주주 승인 취소 항소 검토" (종합)

방미통위 위원장 청문준비 첫 출근길…"최대 현안은 조직 안정화"

"野 추천 감히 믿어…안되더라도 정치공방 안되는 것부터 처리"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 임시 사무실이 마련된 한 오피스텔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박은비 김윤영 수습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방미통위의 최대 현안은 '조직 안정화'로 야당에서 위원을 추천해 줄 거라 감히 믿는다"고 4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관 운영 제대로 안돼…위원 추천해 달라" 호소

김 후보자는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방송·미디어·통신은 정보기반사회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생활의 기초가 됩되고 미디어 관련 산업은 국민경제의 주요한 성장동력"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기관 구성과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왔다"며 "무엇보다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명을 받고 많은 분들이 걱정과 기대를 보내 줬는데, 하나 같이 제발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미디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일 좀 해달라'는 당부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국민의 명령을 가슴 깊이 새겨서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화하고 방미통위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미통위를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드는 데 함께 할 훌륭한 위원을 청문과 함께 병행해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후보자 지명을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이 되면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해 이달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와 함께 방미통위 비상임위원으로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방미통위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2명, 야당이 3명을 각각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장관급, 위원은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임기는 모두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여당 몫 2명이 임명되면 방미통위는 연내 정족수 4명을 충족해 전체회의 개의와 의결 자체는 가능하다.

이와 관련, 위원을 여당만 추천하고 야당이 추천하지 않을 경우 회의를 개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야당에서 반드시 추천해줄 거라 감히 당부 드린다"면서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올해 몇 년 동안 공백으로 산적해 있는 현안 중 정치적 공방 대상이 안 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법에 따른 최후의 가정은 실제로 하고 있지 않으며 방미통위에서 좋은 공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 임시 사무실이 마련된 한 오피스텔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04. [email protected]

"현안 산적…방송3법 후속조치부터"

처리가 시급한 현안으로 방송3법 후속조치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핵심적으로는 방송3법 등 후속조치로 사무처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기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상임위가 구성되면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만족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조금씩 양보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입각하고, 헌법 정신에 최대한 부합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각종 현안 방송 분야, 통신 분야에서도 허위 조작 정보와 여러가지 사회적 폐해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헌법 정신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과정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낡은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겠다"고도 했다.

YTN 최대주주 승인 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에 항소할 것이랴는 질문에는 "저 혼자서는 항소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충분한 판결문 분석을 거쳐 진행할 것"이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어 법무부 장관과도 충실히 협조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지명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들었냐는 물음에는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방미통위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요구에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당부한 말씀이 없다"며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유의하고 계신 것 같고, 저도 법과 헌법 정신에 따라 주어진 독립성과 중립성에 입각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의 향후 운영 방향과 관련한 자신의 기본 입장도 밝혔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은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즉 의사소통을 본질로 한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명실상부한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막힌 곳은 뚫고, 굽은 곳은 펴고, 최적의 방송·미디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국민들 모두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나름의 행복을 추구하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디지털·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가 주권자이자 디지털·미디어 소비자인 국민, 다양한 기업, 수많은 종사자 등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돼 있다고 언급하며 "이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 받고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행정수요를 잘 수렴하고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에서 국민과 국가 전체를 위한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한 "이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 가동될 수 있도록 그 논의 구조에 방미통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방미통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받은 저는 헌법학자로서 쌓아온 전문성과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시민의 덕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며 주어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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