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코스닥 활성화 정책 실효성 있으려면…후속조치가 더 중요하다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오는 10일 출범하는 '국민성장펀드'와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코스닥 활성화 대책은 코스닥 시장의 레벨업을 불러일으킬 중요한 모멘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제 혜택 강화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등을 활용해 혁신기업과 미래산업에 정책·민간 자본을 매칭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취지만 보면 모처럼 코스닥 생태계에 숨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다. 혁신기업의 상장 루트를 확장하고, 경기 둔화기마다 움츠러드는 민간 벤처캐피털의 공백을 메울 수도 있다. 제대로만 작동한다면, 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어 최고점 돌파에 필요한 물줄기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대만큼 우려도 적지 않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코스닥만큼 '정책의 희망과 실망'을 반복해 온 분야도 드물기 때문이다.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는 코스닥 활성화를 외쳐왔지만 정책의 결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규제 완화, 세제 혜택 강화, 상장 문턱 조정, 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 등 이름만 바뀌어왔을 뿐 시장의 체감 변화는 늘 미미했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는 데 있다. 정권마다 방향이 바뀌고 시작만 요란했지 후속 관리가 없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2018년 출시된 코스닥벤처펀드는 출시 직후 조 단위 규모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정작 운용 성과나 정책 목적이 제대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후속 관리 체계는 미흡했다.

출범 초기 '자금 유입'만 강조됐고 수익률은 금세 무관심에 묻혔다. 운용 기준 또한 흐릿해졌다. 투자 성과·혁신기업 육성 효과·시장 파급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평가 시스템이 부재했고 펀드가 어떤 기업에 투자했는지, 기술 성장·상장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공개 자료도 찾기 어렵다. '출범'만 정부가 책임지고, '운용'은 남에게 떠넘긴 것이다. 국민성장펀드가 같은 전철을 밟는다면 그 순간부터 시장은 등을 돌릴 것이다.

따라서 국민성장펀드가 반쪽짜리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자금 집행 기준·성과 평가 방식·위험 관리 체계·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 구조 등을 보다 촘촘하게 짤 필요가 있다. '15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구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실행 체계다.

코스닥벤처펀드가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출범 자체에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투자 원칙·성과 기준·리스크 관리 방식에 대한 설계 없이 '규모 중심'의 홍보가 먼저라면 이번 활성화 정책 역시 몇 년 뒤 같은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만큼은 시작보다 실행·관리·책임이 우선돼야 한다. 정책 펀드의 진짜 성패는 출범이 아니라 운용 이후에 결정된다는 점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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