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부지원 정책, '성장촉진형'으로 전환 필요"

중기 산·학·연 공동 정책 심포지엄 개최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성장촉진 위주로 전환돼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기업가정신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등과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최세경 중기연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성장경로와 정부지원효과 연구'를 통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소기업의 성장경로를 추적해 정부지원의 단기효과와 장기 누적효과를 실증한 결과를 제시했다.

최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8년간 기업규모가 성장한 기업은 수혜집단 중 4.4%로 비수혜집단의 0.3%보다 10배 이상 높다. 특히 수혜집단은 소기업의 11.7%가 중기업으로 성장했으나, 비수혜집단은 그 비율이 4%에 그쳤다.

최 수석연구위원은 "8년간 기업규모가 하향 또는 회귀 없이 지속성장 추세를 보인 집단이 소기업은 17.9%로 소상공인(5.9%)보다 월등히 높았고, 정부지원액 1% 증가 시 이러한 지속성장 추세의 집단에서 속할 상대적 확률이 소상공인 111%, 소기업 14% 상승했다"며 "소상공인이 폐업하지 않고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증가함을 시사한다"고 소개했다.

김준엽 중기연 부연구위원은 '고성장기업 지원 이력 및 효과 분석'을 통해 "정부지원사업은 수혜가 고성장기업으로의 전환할 상대적 확률을 약 50~100% 증가시키고, 이를 유지할 상대적 확률도 약 20% 상승시킨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수출, 창업(사업화), 기술 지원을 중심으로 동일 분야 정부 지원사업을 반복해 수혜받는 것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면서 정부가 장기간에 기업의 성장요소를 반복 지원해 성장 잠재력 발현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홍기 한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박상문 강원대 교수는 "두 연구 모두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특성과 정부 지원 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을 단일 집단이 아닌 규모·특성별로 세분화해 차별화된 정책을 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국경제의 저성장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중요하나, 830만 중소기업 중 ‘소기업’은 3.1%, ‘중기업’은 1.6%에 불과할 정도로 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단순 지원보다는 성장정책으로 재편해 소상공인들이 소기업, 중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3년간 중소기업 수가 100만 개나 증가할 정도로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소기업과 중기업 비중은 정체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규제정책을 ‘성장 촉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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