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기소…"김건희 청탁받고 수사 상황 확인"

계엄 후 검사 파견 지시…수용시설 점검도

김건희, 텔레그램 문자…전담수사팀 경위

김건희 특검, 검찰 인사 의혹 수사 이어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 사흘을 앞둔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 파견 지시는 사실상 이뤄지지는 않아 직권남용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실에만 포함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에서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은 내용도 혐의사실에 포함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계엄 가담 동기를 수사하던 중 김 여사와 박 전 장관 사이 여러 차례 연락이 오간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이 공천개입 의혹을 비롯한 김 여사와 관련된 수사 상황 등을 주고받았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은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 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자신을 수사할 전담수사팀의 구성에 대한 경위 파악을 청탁하는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메시지를 보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법무부는 김 여사 수사를 지휘할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를 대거 교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보보고를 통해 수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청탁을 받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사 상황을 확인한 것은 '위법성'이 충분히 있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은 김 여사의 (전담수사팀 구성 경위) 청탁을 받고 사실상 채 7시간도 되지 않아 소관 과장으로부터 관련된 상황을 확인해서 보고 받았다"며 "김 여사의 텔레그램에 따라서 본인이 관련 행위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수사 범위를 조율했던 것과 관련해선 "부정청탁 금지법이 사실상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범행을 저지르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정치적, 법적 이익을 같이 한단 동기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었다"며 기소했다고 전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연락을 받은 뒤 검찰 인사가 교체됐단 의혹과 관련한 잔여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검은 김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 포렌식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의 답장이 확인된 바 있냐는 질문엔 "현재 상태로는 증거상 밝혀진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수용 공간 점검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좀 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첩 여부는 수사 종료인) 14일이 지나야 최종 결정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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