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규제 완화, 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 확대 병행해야"[주택공급 대책 어떻게]③

연말 추가 공급대책 "시장에 강력한 신호"

실제 공급까지 시차…'똘똘한 한 채' 변수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5.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연내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명확한 공급 확대 신호와 함께 규제, 세제 등 다각적인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공적 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 3기 신도시를 포함해 2만9000호를 분양하고 5만호를 착공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 2만3800호 규모다. 여기에 비주택 용지 용도 전환 물량 1만5000호 중 4100호(27.3%)를 선도 물량으로 추진 중이다.

나아가 이르면 연말 발표를 목표로 추가 주택 공급 대책도 준비 중이다. 시장의 공급 부족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자치구별, 연도별, 가구 수까지 구체화한 주택공급 계획을 내놓겠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구체적인 공급 로드맵 발표가 1차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10·15 대책은 주택 시장 과열에 대한 한시적 조치로 의미가 있기에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 뿐 아니라 우량 대체 주거지역 개발·공급 계획 등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 불안 등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 불확실성과 잦은 정책 변동으로 인한 정책 불신을 해소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9·7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그 신호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급 지역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정과 절차도 공개해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급대책만으로는 서울에서 확보할 수 있는 주택용지에 한계가 있는 데다가, 실제 주택 물량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예로 수도권 공공택지 2만9000호 역시 전체 물량의 95%가 경기·인천에 집중되는 데다가 내년 분양부터 입주까지 최소 2년6개월 이상 소요된다.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1만호 등 주택 총 2만호를 공급할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역시 지난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후 내년 1월 지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난항에 부딪혔다. 집성촌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이 개발에 반대하면서 12일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취소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4개 기관과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만9000호 규모의 공공분양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고금리에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지속되며 '똘똘한 한 채'가 강화된 것도 공급대책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풀기 어려운 데 한몫을 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다소유지수(2채 이상)는 16.39로 2023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도심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요구도 시장에서 꾸준히 언급되는 대책 중 하나다. 정부가 9·7 공급 대책에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포함시켰지만 뒤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축소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 현장에 혼란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향후 서울 공급 확대를 위해선 도심 복합개발 활성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현실화와 용적률 상향 절차 단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도심 내 공실 오피스·상업시설의 주거 전환 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10·15대책 이후 주택 임대차 가격 상승이 매맷값 상승으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전·월세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02.89, 경기는 101.46으로 2023년 저점을 찍은 뒤 2년째 오름세다.

입법조사처는 "전세 공급 감소와 월세화 가속으로 인해 임차인의 월세 부담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월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임차인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공제 한도도 확대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 위원은 "인구 감소와 초양극화 속에서 부동산과 금융을 아우르는 효율적 자산 전략이 현실적 선택으로 자리 잡았기에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쉽게 약해지기 어렵다"며 "수요 집중의 구조적 원인을 완화하고 지역과 주거 형태의 선택 폭을 넓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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