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대학 산학협력단 위탁' 논란

"공공산후조리원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15일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전경.(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태백시가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기관으로 최근 강릉영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정한 결정에 지역사회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안전을 직접 다루는 공공보건시설을 의료 전문기관이 아닌 대학 산학협력단에 맡긴 전례 없는 행정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태백시민행동은 15일 발표한 긴급 성명서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은 고도의 의료 전문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시설임에도, 태백시는 의료기관도 보건 전문기관도 아닌 대학 산학협력단을 운영 주체로 선정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삼척시와 영월군은 지역 의료원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양구군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다. 즉 의료 전문기관이 운영 주체가 되는 것이 전국적인 상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태백시는 이러한 관행을 벗어나,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 대학 산학협력단 위탁이라는 선택을 했다. 시민단체는 이를 두고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은 운영 주체의 기능 부적합성이다.

대학 산학협력단은 연구·기술이전·창업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산모·신생아 돌봄이나 의료·보건 서비스 제공과는 설립 목적과 기능 자체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성명서는 "기관의 목적이 다른데도 이를 외면한 채 위탁을 강행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결정"이라며 "공공보건시설 운영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태백시에는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이라는 공공의료기관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료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아닌 산학협력단이 선정됐는지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태백시민행동은 이를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이번 결정이 단순한 운영 방식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권리, 그리고 시민의 혈세가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위탁기관 선정부터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전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불법·탈법 또는 행정 편의에 따른 문제가 확인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위청준 태백시민행동 위원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향후 태백시를 상대로 ▲위탁 결정의 타당성 공개 ▲의료 전문성 확보 방안 제시 ▲산모와 신생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책임 행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말 준공 예정으로 총 60억원이 투자되는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실 10실과 신생아실, 프로그램실을 갖추고 내년 3월 문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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