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헌법학 토대로 조직 안정화…불법정보 강경 대응"

김종철 인사청문회…"해악 허위조작정보 효과적 대응"

"방송미디어 산업 낡은 규제 개선…플랫폼 불공정 엄정 대응"

"언론법·인권법 40년 연구…경제헌법과 관련 있어 현안 해결"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헌법학을 토대로 조직 안정화를 추진하고 허위조작정보와 성착취물 등 불법정보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와 그와 관련된 여러 해악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이나 성착취물과 같은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나가겠다"며 "인터넷 환경과 서비스의 투명성 헌법학자로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방미통위 조직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산적한 현안을 차근차근 해결해나가을 높여 국민들이 쉽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방송미디어통신 산업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며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미디어 생태계는 재편되고 있고, 산업의 핵심역량인 인공지능이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에 더디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이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방송미디어 이용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의 공공성은 약화되고, 이용자 보호 기능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 개선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산업 혁신을 활성화하겠다"며 "미디어 전 과정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제작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 시장과 연계해 국내 방송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방송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국민소통위원회'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를 모든 국민과 미디어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이 소통하는 데 촉진자가 되어줄 국민소통위원회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영방송의 책무와 재원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미디어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분쟁조정 제도를 강화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나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전문성과 관련해 "헌법학을 토대로 언론법, 인권법 등을 40년 이상 연구하고 강의하며 법률적 지식과 지혜를 쌓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헌법의 이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가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구체화하는 언론법, 방송미디어통신 산업의 규제와 진흥의 기초인 경제헌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헌법학자로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방미통위 조직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산적한 현안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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