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민주도 공론화 먼저"

[대전=뉴시스]12일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대전시민 한마을 대회가 열렸다. (사진=대전시 제공) 2025. 12. 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면밀한 검토와 시민 주도의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연대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긍정적 언급에 대해 논평을 내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로 국가 차원의 행정체계 개편과 충청권 생존 전략 필요성에선 공감할 수 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라고 했다.

또한 "그동안 메가시티, 충청권 광역도시연합 등 수많은 담론이 등장했지만, 제대로 된 평가나 근본적 대안 모색 없이 간판만 바꿔 단 격"이라며 "졸속 통합 논의가 가져올 위험성을 엄중히 경계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의 통합 권유 발언은 자칫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 주민이 더 많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성과를 위해 통합을 서두르던 일부 단체장들에게 무비판적인 '속도전'의 명분을 주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통합을 주도해온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을 견제했다.

이어 "대전이 가진 고밀도 도시로서의 문제와 충남의 농어촌 기반 지역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의 성격이 판이하다"면서 "두 지역을 기계적으로 결합했을 때 발생할 비효율과 부작용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들의 치열한 검증이 선행돼야한다"고 했다.

연대는 "정치권 주도의 일방적 논의를 중단하고 '민·관·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부작용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검증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먼저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구 의원들을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통합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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