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 30%씩 부담 합의

[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도와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비를 30%씩 부담하는데 합의했다.

전국 10개 시범사업 대상지 가운데 일부에서 도비·군비 분담률을 놓고 잡음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충북에선 첫 스텝을 매끄럽게 뗐다.

18일 옥천군과 옥천군의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황규철 옥천군수와 추복성 옥천군의회 의장이 김영환 지사를 만나 도비 분담액(추정) 265억원(분담률 30%) 부담을 요청했고 김 지사는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자체간 사업비 분담률을 협약하는 이 자리엔 옥천 출신 류재목 충북도의회 부의장과 조규룡 옥천군의원도 배석했다.

이로써 총사업비의 60%를 충북도와 옥천군이 30%씩 부담하는 기본골격은 확정됐다.

옥천군의회도 집행부의 재원확보 노력에 힘을 보태는 점을 고려할 때 도비 집행과정에서 심사할 충북도의회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지방재정 분담은 속도감있게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첫해(2026년) 필요한 예산은 국비 347억원(40%), 도비 265억원(30%), 군비 265억원(30%)을 합친 874억원이다.

주민등록인구(30일 이상 등록 기준)를 4만8261명으로 추정하고 계산한 액수인데, 옥천지역 전입인구가 폭증하는 추세여서 사업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