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리아 제재법 폐지…민주당 "시리아 재건에 결정적 조치"

양원 통과 NDAA, '시저법 폐지' 포함

아사드 축출 후 美-시리아 관계 개선

[워싱턴=AP/뉴시스] 시리아에 대한 외부 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미국의 2차 제재가 영구 폐지될 전망이다. 사진은 아메드 알샤라(오른쪽) 시리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 2025.12.18.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시리아에 대한 외부 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미국의 2차 제재가 영구 폐지된다.

아나돌루통신 등에 따르면 17일(현지 시간) 상원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된 2026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시저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Caesar Act·시저법)'을 영구 폐지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지난 10일 하원에 이어 상원 문턱을 넘은 NDAA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다.

시저법이란 시리아 정부와 에너지, 건설, 금융 등 분야에서 협력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에 2차 제재를 부과하는 법령으로, 2019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겨냥해 제정된 대(對)시리아 제재다.

아사드 정권의 고문·처형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시리아군 내부 고발자 '시저'의 이름을 땄다.

지난해 아사드 정권을 축출하고 집권한 아메드 알샤라 현 대통령은 시저법 폐지를 목표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5월 중동 순방에서 알샤라 대통령을 만난 뒤 11월 백악관에서 다시 정상회담을 열고 시저법 적용을 180일간 유예한다고 밝히는 등 의지를 내보였다.

다만 완전한 폐지를 위해서는 의회 입법이 필요한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2026 NDAA에 영구 폐지 조항이 포함됐다.

시저법 폐지를 주장해온 진 샤힌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오늘 결정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수십년을 보낸 시리아 국민에게 재건을 위한 진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결정적 조치"라고 자평했다.

아사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무장관도 "시저법 폐지안을 통과시켜 시리아 국민을 지지해준 상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은 시리아-세계 협력의 새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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