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군장병 헌법 교육 강화해야…충성 대상이 대통령인줄 착각"

국방부 계엄연루자 징계에 각별한 주의 당부

'역사왜곡 논란' 독립기념관장 업무보고 배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며 군 장병들의 헌법 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 받고 "이번 내란 사태에서 장병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입었다"며 헌법 존중 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군이야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고, 진격하라면 진격하고, 출동하라고 하면 출동하는 건데 이게 합헌적인 명령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책임은 안 질 수 없다"며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 판단할 역량을 갖춰줘야 한다. 민주주의나 군 장병들이 충성할 대상이 대통령이냐, 국가와 국민이냐 가끔 착각한다"고 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장병과 간부를 구분해서 주기적으로 헌법가치 교육을 심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 정책실장은 "교안을 마련해서 대대급은 2000회 정도 실시했고, 사관학교 교육기관은 300회 정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들은 헌법에 충성한다는 교육을 한다고 한다. 헌법 교육을 아주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라며 그간 군의 헌법 교육 실태를 묻기도 했다.

안 장관은 "주로 윤리와 정훈 교육이 있었지 헌법 교육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 연루자에 대한 징계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방부는 전날 "중령 및 4급 이상 비상계엄 관련자 전원을 원복 또는 소속 전환 조치하고 다수의 부대원을 강제 보직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첩사 체포조 인원 중 다수는 출동 중 위례휴게소에 들러 컵라면을 먹으며 시간을 끄는 등 항명성 태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판결을 할 때 소극적 대응으로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결했다"며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될 수 있는 일인데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도 엄청난 결단이었을 것이다.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사태가 확산하지 않도록 한 중간 간부 또는 일선 장병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게 아니다"고 했다.

안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후 하급자가 '대령님, 과장님 계엄 해제됐으니까 우리는 출동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2차 계엄을 준비하러 간 것이다. 그래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오라고 해서 갔다는 것"이라며 "일각에 알려진 내용과는 다르다. 반은 맞고 반 이상은 틀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초기에 갔다가 실행 안 한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냐"며 "그것은 새로운 팩트(사실)인데 나중에 잘 설명하라"고 했다.

안 장관은 "계엄이 다층적, 이중적 내포가 많아서 평면적으로 봐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그것을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배제됐다. 보훈부는 김 관장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무처장이 대신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 시설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 등으로 감사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김 관장을 겨냥해 "독립기념관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관장이 참석했다면 독립기념관의 존재 이유를 물어보려고 했다"며 "(독립은) 민족이 치열하게 싸워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원래 추구했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