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봄 안보문서 개정 전문가회의 설치…여름께 정리"

日닛케이 등 보도…"내년 말엔 새로운 안보 문서 책정"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는 내년 봄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여름께 주요 핵심 내용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9일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사진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7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5.12.29.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내년 봄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여름께 주요 핵심 내용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9일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6년 여름까지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관련 3개 문서 골격을 굳힐 방침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 위해 이르면 내년 봄에는 전문가 회의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 정비계획 등 안보 관련 3문서를 2026년 중 개정할 방침을 표명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정을 함께 꾸린 일본유신회는 이미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방위장비품 수출 제한인 5유형 철폐 등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2월 중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논의를 거친 자민당의 제언을 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내년 말까지 새로운 안보 관련 3문서를 책정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아울러 내년 가을부터는 방위비 증액,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논의를 서두를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 증액을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규정하면 부담 증가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방위비 수준을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하지만 닛케이는 "유럽과 한국이 더욱 높은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일본은 추가 인상 압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동맹국에게도 방위비 증액 압박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뜻하는 지적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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