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쿠팡 사태에 "플랫폼 사후규제 너무 약해…강화할 것"

주병기 위원장,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 출석

"선진국 도입된 사전규제 위해 의회가 나서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손 의원은 "우리 공정거래법에는 사전규제가 없고 사후규제만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플랫폼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를 사전 규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규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후규제도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과 같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노동착취, 소비자기만, 기업간 착취적인 관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사전규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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