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대필 의혹' 설민신 교수, 국감 불출석에 벌금 천만원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됐으나 불출석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주명선 세종대 명예 이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5.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 당사자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3년 연속 출석하지 않아 벌금형 약식 명령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김용환 판사는 지난달 1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설 교수에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설 교수는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설 교수를 약식 기소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설 교수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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