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서해 주권 문제에 '중국 대변인' 자처"

"북한 핵 보유 용인하겠다는 접근…'안보 자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핵은 용인하고, 서해 구조물은 중국 대변인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동행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문제를 두고 '중국 쪽 경계에 살짝 넘어온 것', '양식장 관리 시설'이라며 중국 측 해명을 사실상 그대로 옮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중국의 불법 행위 여부나 우리 해양 주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나 강력한 항의는 없었고 철수 시점·방식·법적 책임에 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그럼에도 이를 '관리 시설 철수 합의'라는 말로 덮으며 성과처럼 포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을 향해 '왜곡'을 언급하며, 훈계하는 태도까지 보였다. 국익을 저해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사안 앞에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는커녕, 중국의 설명을 정당화하는 모습은 '비굴한 저자세 외교의 민낯'만 드러낼 뿐"이라고 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두고 단기적으로는 핵 보유를 용인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접근은 북한 정권에 시간과 보상을 제공하며 핵 능력을 제도화해 주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견지해 온 '완전한 비핵화' 원칙과도 배치되는 '안보 자해'"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성명도, 구체적 합의도, 실질적 진전도 없이 끝난 국빈 방중이 과연 무엇을 남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샤오미 폰 홍보만 부각된 방중을 실용외교라 부를 수는 없다"며 "서해 주권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북핵 문제는 핵 보유를 전제로 한 타협을 언급하는 이재명식 외교가 과연 국익을 지키는 실용외교인지 국민은 묻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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