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서해 中 '관리시설 이동', 양국 간 양해…시기는 지켜봐야"

[칭다오=신화/뉴시스] 2022년 6월 18일 공개된 항공 사진에 앞선 7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 앞바다의 어류 양식 실험 구역에서 연어 가공선 한 척이 대서양 연어를 수확하기 위해 '선란 1호(Deep Blue No.1)'에 접근하고 있다. '선란 1호'는 중국 서해 해안선에서 약 130해리(약 240km) 떨어진 해역에 있으며 중국이 건조한 최초의 완전 잠수형 심해 어류 양식 장비다. 5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이 장비를 통해 약 1만5천 마리의 대서양 연어가 어획됐으며, 이는 중국이 자가 번식한 심해산 대서양 연어의 첫 수확 사례로 기록됐다. 2025.06.11.

[서울=뉴시스] 박준호 유자비 기자 = 외교부는 8일 중국의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인공 구조물 가운데 관리 시설 철수에 대해 한중 양국 간 양해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리 플랫폼의 이동에 관해서는 (한중 양국 간에) 양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일어날 시기는 중국 측에서 준비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가안보실장도 조심스럽지만 진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나.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그런 진전들을 한번 지켜보자는 것"이라며 "(구조물을)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서해 구조물 철수와 관련한 양국 간 실무진 협의 계획에 대해선 "이번에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정상회담을 토대로 협의 일정을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나하나씩 실무 협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당국자는 언급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는 서해 각자의 고유 수역이 있고, 중간쯤에 공동관리수역이 있는데 그 공동수역 중에서 중국 쪽 경계에 붙여서 살짝 넘어온 것"이라며 "양식장 시설이 있고, 관리하는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중국 측이) 관리하는 시설은 철수할게'라고 해서 그건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양측은 경주에서의 정상 간 공감대를 토대로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 실무협의를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건설적 협의를 통해 사안의 진전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서해 PMZ 내에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철제 구조물 형태의 선란 1·2호와 선란 1·2호의 관리시설이라고 주장하는 해저 고정식 구조물을 두고 있는데, 이 구조물에는 인력 거주 시설과 헬기 이착륙장 등이 갖춰져 있다.

구조물 3기 모두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PMZ에 위치하고 있고, 한국과 협의 없이 세운 인공 해상 시설이라 군사적·영토적 의도를 의심받고 있다. 구조물 자체는 한중 어업협정이나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조업 방해나 지속가능한 어업이 불가능한 상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공동관리수역 내) 중간을 정확하게 그어버리자(고 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들 마음대로 써라', 그 이야기를 실무적으로 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했고, 어떻게 할지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로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중 해양경계협정에서 중간선을 긋고 해역을 명확하게 구분해 구조물 설치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막자는 취지다.

다만 한국은 국제법 원칙에 따라 양국 해안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중간 지점을 해양 경계로 한 등거리 중간선을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대륙붕과 해안선 길이,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해 해양 경계를 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해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중 해양경계획정 관련 차관급 회담 개최 시기를 묻는 질문에 "한중 간에 긴밀히 조율을 할 것"이라면서 "다만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우리측 협상 전략 등 구체 내용을 상세히 밝히기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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